OECD 국가의 청년 자립지원 정책 비교: 한국형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OECD 국가별 청년정책의 특성과 성과
북유럽 모델: 보편적 지원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지원에 있어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25세 미만 청년 실업자에게는 90일 이내에 일자리, 교육, 훈련 중 하나를 제공하는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실시합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보장을 결합하여 청년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ARA'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대학생 주거 지원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의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청년 지원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과 청년 고용 연계
독일의 핵심 청년정책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Dual Vocational Training)' 시스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60%가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청년의 직무 역량과 고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22년 기준 5.8%로 EU 평균(14.0%)의 절반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 불리는 강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EXIST'를 통해 대학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연방정부의 임대주택 보조금 제도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 최저소득 보장과 사회통합
프랑스는 2021년부터 18-25세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최대 497유로를 지급하는 '활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Un jeune, une solution(한 청년, 한 해결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 직업훈련,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랑스의 특징적인 정책으로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임대연대보증(Visale)'이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인에게 청년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를 보증함으로써 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 패스(Pass Culture)'를 통해 18세 청년에게 문화활동을 위한 300유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한국 청년정책의 현황과 한계
한국의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파편적 접근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원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5.8%로 OECD 평균(9.5%)보다 낮지만,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9.6%에 달합니다. 또한 청년의 평균 초임 주택 구매 가능 연수는 2021년 기준 16.3년으로, 10년 전(10.8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청년층 내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통합적 청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은 고용, 주거, 교육,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 패키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독일식 이원적 직업교육과 핀란드식 청년 주거 지원을 결합한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활동연대소득'과 유사한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확대하여 교육, 취업 준비,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북유럽의 사례처럼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독일의 '미텔슈탄트'와 같은 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적 경력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첫 취업 실패 청년을 위한 '제2기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과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을 결합한 '청년 자산 구축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Help to Save' 제도처럼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주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OECD 국가들의 청년정책은 보편성, 통합성, 장기적 관점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의 청년정책 역시 단발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자립이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포용적 참여와 성장을 의미한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합니다.
한국형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청년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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