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 청년복지와 노인복지의 균형적 발전전략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6.5%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 간 재정부담 불균형과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 간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복지와 노인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합니다.

세대 간 재정부담 불균형의 현황과 전망

세대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분석

세대회계란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평생 동안 납부할 순조세(세금-이전지출)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세대 간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대회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0세 신생아가 평생 부담할 순조세 부담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게 될 순이전(순수혜) 약 3억 4,000만 원과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행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출생할 미래 세대의 순조세 부담은 현재 0세 세대보다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복지체계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복지지출의 세대별 불균형

한국의 공공사회지출(SOCX)은 GDP 대비 12.2%(2022년 기준)로 OECD 평균(20.0%)보다 낮지만, 구성에 있어 노인 중심적 특성이 뚜렷합니다. 전체 복지지출 중 노인 관련 지출(연금, 노인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3%로, 청년 및 아동·가족 관련 지출(5.8%)의 8배를 초과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데,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청년세대가 노후에 온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대 간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접근 방향

생애주기 관점의 복지체계 재구성

세대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령별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복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지원보다는 각 생애단계별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지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 교육과 일자리 지원, 중장년기 주거와 가족 지원, 노년기 소득 및 돌봄 지원 등 생애단계별 욕구에 맞춘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합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균형적 투자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수준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현 청년세대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기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청년복지와 노인복지의 균형적 발전전략

청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청년 자립기반 강화는 단순한 청년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교육부채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지원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년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높은 고용률과 출산율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공공보육 확대 등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정책입니다.

노인복지의 효율성 제고와 세대통합적 접근

노인복지의 축소가 아닌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분절적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 차등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정책과 세대 간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세대 간 학습 센터', 네덜란드의 '세대통합 주거단지' 등은 노인과 청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혁신적 사례입니다.

결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복지와 노인복지를 대립적 관점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사회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의 자립기반 강화와 노인복지의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세대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설계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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