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대응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청년 고용 할당제, 임금 보조금, 직업훈련, 창업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들 정책은 크게 노동 수요 측면(기업 지원), 노동 공급 측면(청년 역량 강화), 그리고 매칭 효율성 증진(정보 비대칭 해소)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청년 고용 촉진 지원금
청년 고용 촉진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나, 지원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금에 의존한 인력 운영으로 인해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지원금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15-20%의 추가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소규모 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보편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년 만기 시 약 1,600만원(청년 납입금 300만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효과성 분석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2년 이상 근속률은 비참여자 대비 약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원 종료 후 이직률이 급증하는 현상과 우수 인재가 많은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행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지원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청년 집단 내 다양성(학력,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단기적 고용 보조금에서 장기적 인적자본 투자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강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그리고 신기술 분야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합니다.
둘째, 청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학력 청년, 니트(NEET) 청년, 경력단절 청년 등 다양한 하위집단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단기적 고용 증대 효과를 넘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